경제 판도를 뒤흔드는 핵심 법률 쟁점 ｜ 비즈니스 현장의 최신 판례와 실무 해설을 한 번에 읽다

방송사 채권 사기, 왜 다시 또 터졌나

개인투자자 760억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대형 사고

오랜만에 평생 일군 돈을 안전한 곳에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송국 회사채를 사서 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방송사는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회사채 발행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정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50명 넘는 투자자가 한꺼번에 나섰습니다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는 JTBC와 중앙그룹 채권 피해를 입은 투자자 공동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앞서 금융감독원에 신청인 250명, 피해 규모 약 325억 원의 검사 확대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직접 파악한 바로는 개인투자자가 450명 가까이 되며 투자금만 약 760억 원에 이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끊임없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 자금 0원, 결혼 자금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투자자 한 사람은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모두 JTBC 회사채에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원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지 조차 알 수 없다는 표현을 쓰며 깊은 절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자식이 19살부터 시작해 알바와 직장 생활로 10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은 결혼자금이 계좌에서 단 하루 만에 0원이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세 번째 투자자는 매달 들어오던 이자 36만 원으로 생활비를 메웠다고 회상했습니다.

국민연금 40여만 원과 채권 이자로 간신히 살아왔는데 이제 그마저 끊겼다고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이들 모두 단순한 투자 손실 보상을 넘어 회사채 발행 및 판매 단계에서 투자자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뤄졌는지 철저한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채는 예금과 주식 사이의 어중간한 상품입니다

회사채는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서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절대 아닙니다.

발행한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법정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방송사가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는 충격적인 주장

변호인단은 JTBC가 2025년 2월 회사채를 발행하던 시점에 이미 빚이 자산보다 많은 이른바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고 단언했습니다.

계열사가 미리 인수해 둔 신종자본증권 1544억 원을 자본으로会计에 집어넣어 외형상으로는 자본잠식을 면한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자금을 빼면 회사의 진짜 자본이 마이너스 1354억 원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결산 직전에 신종자본증권 4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해 간신히 완전자본잠식이라는 꼬리표를 벗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관 증권사도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

회사채 발행 대표주관사였던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JTBC의 재무 위험을 충분히 알면서도 회사채 발행을 그대로 주관한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기업 실사 보고서에는 자본잠식, 신용등급 하락, 누적 적자 같은 빨간불 요소가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에게 돌리는 투자설명서에는 원리금 상환이 무난할 것이라고 단정 짓고 말았습니다.

방문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루짜리 유선회의로 때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요 예측이 발행 예정 금액에 한참 미달했음에도 발행 규모를 오히려 늘린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판매 단계에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는 무너졌습니다

유통 과정에서도 문제가 누적됐다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입니다.

자본잠식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도 증권사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는 연 8%대의 높은 금리만 굵게 표시됐고 정작 위험 요소는 잘 보이지 않게 처리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정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어길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투자일임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위험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JTBC 전자단기사채를 팔 때 상담원이 해피콜 거부를 직접 알려주고 유도한 녹취까지 확보했다고 변호인단은 말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된 게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특히 전단채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한 것이 JTBC 부도로 곧바로 이어진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금감원에 검사 대상 확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금융감독원에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외에 한양증권, 장내 중개 증권사, 투자일임사, 신용평가사까지 검사 범위를 넓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메신저, 상담 녹취 등 핵심 자료에 대한 즉각적인 증거보전 조치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모든 회사채로 의견서 제출 범위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전 금감원장의 단호한 진단

공동변호인단에 합류한 전 금융감독원장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이 회사채에 직접 투자하는 돈이 수십조 원대로 늘면서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품을 만들고 팔고 유통하는 모든 과정에서 적절한 검증이 있었는지,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를 샅샅이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마당에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단호함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방송사 채권이 무너지고 일반 투자자의 노후와 생활비가 하루아침에 증발한 이번 사건은 한국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검증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