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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장특공 제한은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

Justin Parker 읽는 시간 약 3분

오세훈, 장특공 제한은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

오세훈, 장특공 제한은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





오세훈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 차별화를 가장 앞세우고 있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나 폐지 움직임에 대해 집을 오래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를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값의 집으로 옮겨 가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결국 시민의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건드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상대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또렷하게 말하지 않고 애매한 답만 반복하면, 중요한 시정 현안에서도 중심을 잡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오 후보는 시장 후보라면 시민 앞에서 자기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장은 민원에 빠르게 답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체계와 미래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작은 행정 단위에서 통했던 방식만으로는 서울 같은 큰 도시를 이끌기 어렵고, 시민 요구를 하나씩 처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도시 구조를 바꾸는 장기 그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에이아이와 로봇, 바이오, 콘텐츠 산업을 서울 성장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양재와 수서의 기술 거점을 연결하고, 서울 전역을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바이오 산업과 게임, 영화, 디자인 같은 창조 산업 투자도 늘려 서울을 단순한 주거 도시가 아니라 혁신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거 대책으로는 서울시가 별도 기금을 마련해 이사 비용이나 관련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앙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어지더라도, 서울시는 시민이 실제로 겪는 주거 이동의 어려움을 줄이는 쪽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정당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당보다 후보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결국 선거는 시민에게 어떤 비전과 실력을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으며, 자신은 정당 이름보다 정책과 경험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Justin P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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