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들에 대해 다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여러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의 공정한 선거에 대한 열망이 언급되며,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전국 91개 투표 장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갔으며, 26곳에서는 투표 진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라북도와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하거나 중복으로 입력해 천여 명의 소중한 표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연한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그것은 고의적인 행위가 됩니다. 명확한 증거들이 조직적으로 쌓인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나 행정 착오가 아닌 명백한 부정 행위로 봐야 합니다”라는 강력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헌법 역사상 유례없는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
만약 서울시장 당선자의 입장이었다면 지금 즉시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표명되었습니다.
네 가지 핵심 개선 방안:
✓ 선거관리위원회 직권으로 문제 지역 부분 재선거 단행
✓ 선관위 책임으로 투표권이 막힌 경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 무효 처리하는 법안 마련
✓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선거 관리 체계 구축
✓ 당일 투표와 현장 수작업 개표 원칙 확립 및 투명성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현재는 선거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에만 무효가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선관위 책임으로 참정권이 침해된 경우 결과 영향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 사유로 인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선거 불복 신청 기간도 현재 ‘선거일 이후 14일 이내’에서 ‘당선자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늘리고, 국정조사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선거 관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선관위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조직입니다. 해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 관리 체계로 완전히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 제정과 실무 실행, 사후 감사 권한을 독점하면서 감사원의 감찰조차 거부하는 막강한 권력 기관이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투표와 개표 실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고, 외부 독립 선거감사기구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역 밖 사전투표는 없애고, 지역 내 사전투표도 본투표 바로 전날 하루만 실시해야 한다”며 “투표함 이동 과정에서 생기는 불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선거의 핵심 가치는 빠른 속도가 아니라 완벽한 투명성입니다”
무너진 선거 공정성을 국민의 힘으로 다시 세우고, 파괴된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다짐으로 회견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