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국민 투표권 침해 의혹 외면하자 “집단적 명령 거부” 라는 강한 비판 쏟아져

여야 의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문제를 조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 증인 대거 불참, 오후에야 속속 도착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 오전 회의에는 전직 위원장 한 명을 제외한 비상임 위원 16명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 비상임 위원 7명 가운데 5명은 여야의 강한 질책이 이어진 이후에야 오후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강 문제와 개인적 사정으로 두 명의 위원이 끝내 불참 의사를 밝혔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전직 위원장들도 오후에야 회의장에 나타났습니다. 반면 선관위 직원들은 요청받은 17명 전원이 제시간에 출석했습니다.

여당 의원은 “불참한 사람들이 모두 비상근 위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출석 거부 사유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의원 역시 “일정이 촉박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에 반드시 참석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국민에 대한 집단적 명령 거부”로 규정하며, 만약 누군가의 지시로 출석을 방해받은 증인이 있다면 특위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해당 인물은 “사퇴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 투표용지 부족 인지 시점 번복, 신뢰성 논란

선관위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처음 파악한 시각을 기존 발표보다 24분 앞당겨 정정했습니다.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구 선관위가 오전 11시 34분에 투표용지 잔여량 부족 우려를 보고받았다”며 “처음에는 단체 대화방 기록을 바탕으로 11시 58분으로 파악했으나, 보고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24분 더 빠른 시각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은 투표소 수가 14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앞서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140곳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의원은 “진상규명위가 사태를 축소해 발표했거나, 선관위가 축소해 보고했거나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계약 분할 의혹과 관리 감독 책임 추궁

선관위의 계약 분할 의혹도 집중적인 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의원은 전남 지역 인쇄업체가 선관위와 총 1억 8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눠 체결한 사례를 제시하며, 전직 위원장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었습니다.

“임기가 6년인데 연구만 하고,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직 위원장은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현 직무대행은 “중앙선관위가 업무 집행에 관해 실력도, 의지도, 법적 권한도 부족했던 것 같다”며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대책으로 “헌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결정 회의록 공개

선관위는 이날 지난해 11월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줄이기로 결정한 회의 기록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던 자료였습니다.

당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60%에서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회의록상으로는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 의원이 전직 위원장에게 “보고받았던 내용이 기억나느냐”고 물었으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선관위의 불성실한 태도와 부실한 선거 관리, 그리고 사후 대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국민의 투표권 침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관위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는 모습이 이어졌으며, 앞으로 추가 조사와 증인 심문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문제를 넘어,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임 위원들의 집단 불참과 선관위의 정정 보고가 잇따르면서,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계약 분할 의혹,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결정 과정, 사태 인지 및 보고 체계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