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전 지검장, ‘대장동 수사’ 두고 항소는 접고 국정조사·특검으로 가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1심 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 나와 관련 질문에 답한 뒤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이 막대한 범죄 수익을 사실상 지켜주는 결과가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에 매달린 검사들이 같은 의견으로 항소가 필요하다고 봤는데도, 윗선이 이를 뒤집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지검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약 4년 동안 190차례 넘는 재판이 이어졌고, 24명의 검사가 수사와 공판에 참여했다. 검찰이 재판에서 요구한 추징금은 7886억 원이었지만,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473억 원대에 그쳤다. 그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추징금을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련자들이 큰 이익을 그대로 지킬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처음에는 수사팀과 공판팀의 항소 의견이 받아들여졌지만, 마감 직전 지휘부가 결정을 바꾸면서 항소가 막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방식이 현장에서 사건을 맡은 검사들의 판단을 무시한 것이며, 사법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든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 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관련 녹음 자료가 적지 않게 남아 있는데도, 현장 검사들만 몰아세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청문회 공방 자체보다, 왜 1심 선고 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