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세청 상대 15조 소송 취하…보상금으로 ‘측근 구제 기금’ 만든다

미국 대통령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했던 대규모 법적 분쟁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조 원 규모의 이번 소송은 개인 세금 납부 내역이 외부로 새어나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취지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언론에 공개된 납세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과거 일부 연도에 매우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일정 기간 동안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소송 철회와 함께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보상 기금이 조성됩니다. 이 자금은 정치적 이유로 불공정한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관계자들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과거 정부 건물 난입 사건으로 법적 문제에 휘말린 1,600여 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본인과 가족은 이 기금에서 어떠한 금전적 혜택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행정부가 법무 시스템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했다는 주장이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수반이 자신이 관할하는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보상금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시민 단체는 이를 “자기 거래”라고 지적하며, 한 비영리 단체 대표는 “역사상 가장 부패한 행위 중 하나”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야당 지도자 역시 “민주주의를 공격한 이들을 위한 개인 보상 프로그램으로 법무 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금 운영 방식에 대한 투명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법무 책임자가 임명하는 5인 위원회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대통령이 위원 교체 권한을 보유합니다. 지급 내역은 분기별로 보고되지만 기록은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정치적 압박을 행사해 온 인물이 오히려 정치적 탄압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