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항소심 판단, 윤 체포방해 의혹과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관심 집중
이번 주 항소심 판단, 윤 체포방해 의혹과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관심 집중
이번 주 법원에서는 주요 항소심 판단이 잇따라 나온다.
가장 먼저 27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어 28일 오후 3시에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29일 오후 3시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같은 날 오전에는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도 잡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집행을 막은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 기회를 침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뒤에는 사실과 다른 선포문을 만들고 없앤 혐의도 함께 심리 대상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별검사 측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데 관여해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하게 제공받은 의혹, 그리고 통일교 관계자 쪽에서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쟁점이 됐다.
1심에서는 주가조작 혐의와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금품 수수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특별검사 측은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권성동 의원 사건
권 의원은 교단 지원과 관련한 부탁을 받고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다.
정리하면, 이번 주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권성동 의원 사건까지 이어지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항소심 결과에 집중되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Justin P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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