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 법령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마련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공개된 하위 법령의 내용을 쉽게 살펴보고,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는 동시에 필요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큰 틀의 법이다. 여기에 맞춰 나온 하위 법령은 실제 서비스와 산업 현장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위험 관리, 이용자 보호, 결과 설명 의무, 그리고 딥페이크를 포함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표시 의무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그래서 기업, 연구기관,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이 기준이 앞으로 국내 인공지능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발표는 모두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하위 법령 전체를 넓게 살펴보며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고, 이어서 영향이 큰 인공지능 관련 기준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는 투명성 의무, 조사 절차, 제재 기준 등 실제 집행과 맞닿아 있는 부분을 다룰 예정이다.
발표 뒤에는 학계, 정부,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하위 법령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폭넓게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행사를 준비한 측은 이번 세미나가 국내 인공지능 법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 규정의 방향을 점검하고, 현장과 정책 사이의 이해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