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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시 번복 논란에 따른 대응책 마련…손실 보전 규모는 최대 10억 원

Justin Parker 읽는 시간 약 3분

거래소, 공시 번복 논란에 따른 대응책 마련…손실 보전 규모는 최대 10억 원

거래소, 공시 번복 논란에 따른 대응책 마련…손실 보전 규모는 최대 10억 원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잘못 냈다가 다시 고친 일로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 실제 손실 범위 안에서 보상하겠다는 방향을 세웠다. 현재 예상되는 전체 보상 규모는 최대 10억 원 정도다.

보상 신청 대상은 지난 3월 17일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을 사고팔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다. 신청은 이미 받고 있으며, 5월 31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거래소는 사고가 생긴 뒤 곧바로 심의 절차를 마련했고, 투자자가 실제로 본 손실을 기준으로 보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부에서 손실액보다 더 많이 보상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지만, 거래소는 기본 원칙은 실제 손해만 보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은 거래소가 에스씨엠생명과학의 관리종목 관련 내용을 잘못 판단해 공시하면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관리종목에서 빠진다고 알렸고, 이 소식에 주가는 장 초반 크게 뛰어 상한가까지 갔다. 하지만 거래소가 장중에 내용을 바로잡아 다시 공시하자, 주가는 곧바로 급락했다. 하루 사이 급등과 급락이 이어지면서 투자자 피해가 커졌고, 이것이 이번 보상 논의의 배경이 됐다.

문제의 핵심은 관리종목 해제 조건을 잘못 본 데 있었다. 감사보고서 수치가 좋아진 점만 보고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핵심 손익 기준 자체가 이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거래소는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내부 절차도 손보고 있다. 앞으로는 투자자에게 영향이 큰 공시는 담당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확인하도록 하고, 관리종목 지정·해제나 상장폐지처럼 민감한 사안은 별도 협의체를 거쳐 여러 번 검토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공시 시스템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1차 판단을 맡긴 뒤 담당자 확인과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사람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이번 일을 일으킨 관련 직원들에 대한 후속 인사 조치도 진행 중이다. 거래소는 내부 징계 절차를 열어 책임 범위와 처분 수준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Justin P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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