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개 주요 은행의 법인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동시에 연체율도 함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첫 3개월 동안 주요 은행들의 법인 대출 연체율은 0.46%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마지막 달의 0.37%와 비교하면 0.09%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법인 대출 잔액은 지난해 대비 21조 원 이상 증가하여 866조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에 따라 가계 대출을 줄이고 기업 대출을 확대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부동산과 금융의 연결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하면서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계 대출 증가율을 1.5%로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4개월간 늘어난 기업 대출 규모는 작년 한 해 증가분에 육박했습니다. 대기업 대출은 12조 원, 중소기업 대출은 7조 원, 개인 사업자 대출은 1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연체율도 함께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3월 기준 기업 대출 금리는 연 4.14%로 한 달 전보다 낮아졌지만, 예금 금리 하락폭은 작았습니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은 오히려 올라 비싸게 빌려서 싸게 대출해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요 금융사들의 1분기 실적을 보면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세계적 흐름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가야 하며, 현재 반도체 관련 주식시장이 좋고 수출 실적이 양호한 상황이 금융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금융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부동산과 금융의 분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