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리 되찾는다! 복지회의소 준비작업 본격 시작 – 기능·조직·재원·거버넌스 총 점검

노동복지회의소, 드디어 첫발을 뗐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이제는 공적 안전망 속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시도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른바 ‘노동복지회의소(가칭)’라는 이름표를 단 준비 작업반이 공식 출범한 것입니다. 이 회의소는 그동안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받았던 비정형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복지 전달 체계입니다.

작업반의 첫 회의는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소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며, 돈은 어디서从何 마련할지, 또 누가 결정권을 가질지와 같은 핵심적인 질문들을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9월까지는 회의소의 뼈대를 완성하고, 연말까지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모이는 확대 포럼으로 승격을 시켜 토론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사람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장관은 “인공지능과 플랫폼 경제가 우리 일자리의 풍경 자체를 바꾸고 있다”며 “더 이상 과거 제도에 조금씩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사각지대를 메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가 말한 사각지대란 정규직이 아닌 모든 일하는 사람들, 곧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가리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실업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채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은 또 “일을 쉬어야 할 때 소득이 뚝 끊기는 현상이 이들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짚었습니다. 프리랜서는 오늘 아르바이트, 내일은 다른 플랫폼, 모레는 또 다른 프로젝트라는 식으로 일과 일을 잇따라 오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양한 일을 매끄럽게 오갈 수 있도록, 경력과 소득과 복리가 개인 중심으로 누적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노동자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업반이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갈 안건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회의소가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하는지, 둘째 조직을 어떤 모양으로 꾸릴지, 셋째 의사결정 구조인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할지, 넷째 핵심 사업인 퇴직공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다섯째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지 입니다. 이중에서도 퇴직공제는 가장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회의소가 구체적으로 품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 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퇴직공제 사업은 근로자가 일을 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두었다가 은퇴하거나 장기 휴직을 할 때 한꺼번에 또는 나눠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권익보호 기능은 부당한 계약 조건이나 플랫폼의 갑질에 노출된 노동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 복지지원 기능은 건강검진, 상담, 생활 안정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세 기능이 서로 얽혀 돌아가야 비정형 노동자들도 도시 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의 안전망에 기대어 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그림입니다.

조직 측면에서 정부는 회의소를 어떤 성격의 기관으로 만들지도 두고두고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 공기업 형태가 될지, 공법인 형태가 될지, 아니면 정부 산하 위탁사업 형태로 운영될지에 따라 재원 조달 방법과 의사결정 구조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 거버넌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 대표, 플랫폼 사업자, 정부,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앉아 목소리를 내는 구조가 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재원 조달 방안도 가장 민감한 쟁점입니다. 적립금은 어디서 끌어와야 할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지, 근로자와 사업자가 함께 분담할지, 일부를 플랫폼 기업의 매출에 연동시켜 걷을지 등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9월까지 이 핵심안건들의 윤곽을 잡고, 이를 다시한번듬 더 큰 자리에 풀어놓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무적으로 회의소가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출범을 하게 되면,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약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안전망에 자동으로 포섭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다만 가입이 강제가 될지 자율이 될지, 적립금을 근로자가 얼마를 부담하고 사업자가 얼마나 보탤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작업반과 이후 확대 포럼에서 세부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회의소 설립 자체는 환영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과 재원이 동시에 따라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또 플랫폼 업계에서는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클 경우 인력 채용과 서비스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미리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사, 플랫폼 업계 사이의 줄다리기는 앞으로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노동복지회의소는 단순한 정책口号口号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대와 플랫폼 경제의 도래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서, 그동안 어떤 보호망에도 잡히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든 지탱해 보려는 시도의 시작점입니다. 정부의 준비 작업반 출범은 그 첫 단추를 꿰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며, 향후 9월까지의 핵심안건 설계와 연말까지의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정식 출범 시기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워킹포(職)·플랫폼·프리랜서 등 일하는 형태는 계속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노동복지회의소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준비 작업반의 초기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