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대개혁·연동제 종짓고 경상성장률 따라 자동 인상 시대

[정책 현장] 초등학생부터 평생학습까지…교육 투자 흐름이 달라진다 | 55년 만에 낡은 공식 깨고 새로운 배분 체계로 전환

한국 교육 재정의 큰 축을 담당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사반세기의 틀을 깨고 새로운 공식으로 재탄생한다. 그동안 교육 현장의 수요 변화보다 내국세 수입 증감에 묶여 움직였던 교부금이 앞으로는 경제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동을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늘봉식은 물론 투자 분야도 다변화돼 영유아 교육부터 평생학습, 인재 양성에 이르기까지 재원이 골고루 흘러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 당국은 최근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및 패키지 법안」을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직접 설명한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내국세 연동제 폐지

1971년 말 교부금법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1972년부터 도입된 내국세 연동제는 5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동안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교육재정에 떼어 주는 방식이었는데, 연동 비율은 2001년 13.0%에서 2019년 20.46%로 점차 높아졌으며 2020년부터 현재의 20.79%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부풀어지는 구조 탓에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한 초중등 교육에 재원이 쏠리면서 영유아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같은 다른 영역은 상대적으로 투자 기반이 약해졌다는 평가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연동제를 없애고 새로운 산정 공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용을 보면 먼저 전년도 교부금 규모를 기준값으로 잡고, 여기에 최근 3년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곱한다. 거기에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추가로 반영해 최종 교부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경상성장률이란 실질 경제 성장률에 물가 상승분을 더한 명목 성장률을 가리키며, 앞으로 경제가 활황이면 교부금도 그만큼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감소하더라도 교원 인건비처럼 학생 수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경직 지출을 고려해 100%가 아닌 35%만 반영함으로써 재정 충격을 완화했다.

둘째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신설

이번 개혁의 또다른 핵심은 미래대응기금 안에 교육·인재 전용 계정을 새로 만든다는 점이다. 교부금 개편에 따라 절약되는 재원과 내국세 연동 20.79%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추가 세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이 계정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된다. 모인 돈은 영유아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은 물론 우수 인재 발굴과 해외 인재 유출 방지 사업 등에 쓰일 계획이다. 그동안 투자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야에 안정적 재원 공급 통로를 열어두겠다는 의도다.

셋째 안정성 장치 마련

새 공식이 도입되더라도 특정 연도에 경기 변동으로 교부금이 전년 대비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당해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게 산출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안전망을 함께 설계했다. 내국세 연동제를 없애도 교육 재정 안정성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은 그대로 살리겠다는 취지다.

교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세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78조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후 2028년 84조3000억 원, 2029년 90조1000억 원, 2030년 92조7000억 원까지 꾸준히 늘어나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5.2%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상성장률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이 개혁을 단행할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향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경상성장률은 약 4%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어 교육 재정 여건은 한층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장 목소리

임영진 기획처 재정혁신정책관은 개혁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지금까지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 분야, 평생교육 분야 등에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어 “경상성장률이 플러스 요인으로 꾸준히 작용하는 만큼 개혁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경상성장률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약 4%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 정리하면 이번 개혁은 단순한 재원 배분 방식 변경을 넘어 한국 교육 투자의 질적 전환을 선언한 셈이다. 학생 수 감소라는人口학적 전환과 전환기的人才 수요 변화라는 두 가지 흐름을 동시에 읽고, 경제 성장과 교육 재정을 직접 잇는 새로운 도식을 그렸다. 이제 지방교육교부금은 내국세 변동이라는 외부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 활력과 학생 수 변화를 동시에 반영하는 살아 있는 재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동시에 신설되는 교육·인재계정 덕분에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던 영유아 교육과 평생학습, 인재 양성에 돈이 제때 갈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혁의 의미는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