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 우려와 안전 부담이 맞물리며, 호르무즈 해역을 오가는 국내 선박의 통항 불확실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못한 국내 선박 26척이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일본 유조선 1척은 이란의 허가를 받아 해협을 통과했지만, 우리 선박들은 아직 바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란과 계속 협의하며 빠르고 안전한 통항을 요청하고 있다. 이란과 만난 우리 측 대표는 과거 어려운 시기에도 한국이 현지에 남아 협력해 왔고, 앞으로 지역이 다시 안정되면 두 나라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도 이런 노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통항 문제에서도 일부 진전은 있었다. 이란은 미리 협의한 뒤, 정해진 항로로 지나가면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해운업계는 이 방안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 문제와 미국 제재 가능성 때문이다. 일부 선사들은 이란이 정한 길로 해협을 빠져나갈 경우, 현장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는지 걱정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부담은 비용 문제다. 이란이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항로 안내 등의 이름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돈을 내는 행위가 국제사회에서 이란에 통행료를 준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민감한 부분이다.

우리 정부는 모든 선박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통행료를 거두는 방식에는 반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해협을 지날지 말지는 현장 위험과 여러 조건을 함께 따져 선사가 최종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런 판단을 존중하면서 이란과 관계국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해상 협력체를 추진하고, 여러 나라에 참여를 제안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현재까지 한국에 공식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미국의 구상을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협의 요청이 오면 그에 맞춰 대응할 방침이다.

결국 한국 선박의 이동 재개는 이란과의 협의 진전뿐 아니라, 현장 안전 상황, 비용 문제, 미국 제재 가능성까지 함께 풀려야 가능한 과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