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의 철강 관세 조치 자제를 요청했다

한국 대표단은 무역 자유를 거스르는 조치에 대해 회원국들이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논의를 이끌었다. 특히 최근 유럽 쪽에서 시행한 철강 관련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전하며, 여러 나라가 힘을 모아 이런 흐름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세만 올리면 나라 사이에 보복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 공급 과잉이나 보조금 문제처럼 오래된 구조적 문제는 근본 원인을 풀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이번 회의는 올해 3월 카메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뒤 처음 열린 고위급 다자회의다. 한국은 앞선 회의에서도 세계무역기구 개혁과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이번 회의에서도 그 논의를 계속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개혁 논의를 더 빠르게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오랫동안 유지돼 온 전자적 전송 무관세 원칙이 연장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투자원활화협정과 관련해서도 개발도상국의 투자 여건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자무역체제 회복과 국내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상 외교 대응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