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거센 논란이 일었나, 고이즈미의 군인들의 유대 발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 간부를 두고 ‘군인’이라고 표현해 일본 안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위대를 보통의 군대와는 다른 조직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런데 국방을 맡은 장관이 직접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정부의 기존 입장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일본 해상자위대 최고 간부와 호주 해군 간부의 관계를 소개하며, 이를 군인들 사이의 우정이라고 적었다.

이 표현이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일본 헌법 9조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쟁과 전력 보유 문제에 매우 예민한 나라여서, 자위대를 사실상 군대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처럼 보일 경우 큰 정치적 반응이 뒤따를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상대 관계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또 국제법의 기준으로 보면 군대와 비슷한 성격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의 언행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자민당 행사 때 육상자위대원이 일본 국가를 부르는 장면과 관련해, 현장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가 비판이 나오자 삭제한 일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자위대를 점점 더 일반적인 군대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흐름의 일부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일본 평화헌법의 방향과 자위대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