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의 깊은 밤,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하지만 시민들은 곧 국회로 모여들었고,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이 일은 최고 권력자의 무리한 판단이 만든 실패로 끝났지만, 그 충격은 오래 남았다.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 국정조사와 탄핵 심판, 특별검사 수사, 재판을 거치며 당시의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 이 사태는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랜 준비 끝에 추진된 계획에 가까웠다.
민주주의를 불편하게 여긴 권력은 군을 앞세워 야당, 반대 세력, 언론을 한꺼번에 눌러보려 했다. 그런데 더 불안한 대목은 따로 있었다. 단순한 내란 시도만이 아니라, 북한과의 긴장을 일부러 키우려 한 움직임까지 있었다는 점이다.
관련 의혹의 핵심으로는 평양 무인기 작전, 그리고 북한의 오물풍선 출발 지점을 타격하려 했다는 계획이 거론된다. 이런 행동은 북한의 반응을 끌어내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심을 낳고 있다.
만약 북한이 무인기 작전에 보복했다면, 또는 우리 군이 오물풍선 출발 지점을 실제로 공격했다면 남북 간 충돌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컸다. 그렇게 됐다면 군은 계엄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을 것이고, 국회의 계엄 해제나 대통령 탄핵 절차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흘렀을 수 있다.
이 흐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는 현장 군인들의 증언이다. 부당한 지시 앞에서 괴로워하던 군인들이 용기를 내어 말하지 않았다면, 이런 실상은 드러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증언과 자료를 종합하면, 무인기 제작과 도입 과정부터 작전 수행, 이후의 흔적 지우기까지 곳곳에서 편법과 불법 의혹이 이어진다. 일부 부대는 밤에 백령도에서 평양 쪽으로 무인기를 보냈고, 또 다른 부대는 몰래 대북전단 풍선을 날렸으며, 지휘 체계를 건너뛴 직접 지시 정황도 거론된다.
결국 이 사건은 계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권력이 군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흔들고, 바깥의 충돌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일이며, 다시는 이런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감시를 더 단단히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