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를 두고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이 돌아간다고 말하는 건 명백히 사실을 흐리는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면 실거주자에게 세금 부담이 과하게 늘어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는 왜곡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실제로 거주했는지와 상관없이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반면, 오래 실제로 거주한 사람을 위한 세금 혜택은 이미 따로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목적으로 사둔 집값이 올라 생긴 이익에 세금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단지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큰 폭의 공제를 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혜택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쓰는 편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지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 번에 없애지 말고 단계적으로 줄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처음 6개월은 시행을 미루고, 그다음 6개월은 혜택을 절반만 줄이고, 1년 뒤에는 완전히 없애는 식으로 하면 빨리 파는 사람이 유리해져 오히려 매물이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를 다시 되살리기 어렵게 법에 분명히 적어두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뒤집지 못해 버티는 전략이 의미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사는 1주택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잠시 다른 곳에 머물게 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주택은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투자·투기 목적의 부동산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 부담을 높여야 하며, 관련 대출도 강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받은 대출도 엄격하게 관리하면 지나치게 오른 집값이 점차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자산을 늘리는 거의 유일한 수단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다른 투자와 자산 형성 방법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높은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며 끝까지 버티는 선택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며, 경제적으로 실제 이익이 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