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까지 동참한 열여섯 살 미만 에스엔에스 이용 제한, 열두 나라로 번지는 흐름

일본 정부가 미성년자의 에스엔에스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소년이 서비스에 지나치게 빠지거나 해로운 게시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정보통신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엑스·틱톡 같은 주요 서비스에 처음 가입하는 단계부터 나이에 맞는 제한 장치를 넣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아직 몇 살부터 막을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련 기관들이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 뒤 여름 안에 기준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도 일본에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환경을 다루는 제도가 있지만, 강제력이 약하고 실제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에스엔에스 앱을 내려받을 때 이용자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통신사나 운영체제 사업자와 연동해 연령 확인을 더 정확하게 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각 에스엔에스 업체가 스스로 위험 요소를 살피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확인되면 게시물 노출을 줄이거나, 이용 시간에 제한을 두는 식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호주는 열여섯 살 미만 청소년의 주요 에스엔에스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영국·노르웨이·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이용 가능 연령을 열세 살에서 열여섯 살 사이로 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에스엔에스 사용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려는 흐름이 세계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