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 경유 사용량 60%은 생계 목적에 집중, 4차 석유류 최고가격은 유종별 소비 특성을 고려해 반영

정부는 곧 발표할 4차 석유류 최고가격 기준을 정할 때 휘발유와 경유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유는 전체 사용량의 약 60%가 화물차 기사, 물류 종사자, 농민, 어민처럼 생업과 바로 연결된 분야에서 쓰인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제시장에서는 최근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더 빠르게 올랐지만, 그 상승폭을 국내 가격에 그대로 다 반영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기준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을 보면 휘발유는 배럴당 118.68달러, 경유는 155.07달러였다. 중동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49% 올랐고, 경유는 66.9%나 상승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정할 때 단순히 국제 시세만 따르지 않고,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국가 재정 부담, 소비를 줄여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기름 종류별 사용 목적까지 함께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가격을 너무 눌러 놓으면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약해진다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해외 사례를 보면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2월 말과 비교해 각각 18.4%, 25%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은 휘발유 35.6%, 경유 47.1% 올라 우리보다 상승폭이 더 컸다. 반면 일본은 휘발유 7.28%, 경유 9.4% 오르는 데 그쳤는데, 이는 정부가 정유사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가격 인상을 막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같은 기간 휘발유 가격이 약 17% 올랐고, 경유는 30% 넘게 상승해 한국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주식처럼 계속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해외 가격이 오른 만큼 국내 가격도 꼭 똑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히 중동 전쟁이 길어지고 국제 유가 변동성이 큰 만큼, 최고가격제가 서민 경제를 지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