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투표 용지 공개 시도로 논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 당일, 세종시의 한 투표소에서 40대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 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다 제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경과
오전 7시경 투표를 마친 이 유권자는 투표함에 용지를 넣지 않고 주변 선거 관리 담당자들에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관리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약 30분간 대치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투표소 밖으로 퇴장 조치되었습니다.
해당 유권자는 “기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달라”며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적 규정과 논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는 자신이 표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이는 비밀 투표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기표소 밖에서 관리자에게 문의한 뒤 다시 들어가 기표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같은 날 발생한 다른 사건들
• 서울 동대문구: 60대 남성이 투표 용지를 넣지 않고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워 경찰에 붙잡힘
• 서울 구로구: 장소를 잘못 찾아온 60대 남성이 안내를 거부하며 관리인을 폭행해 검거됨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에서 총 88건의 선거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투표 방해 및 소란 14건, 교통 불편 3건, 기타 7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건들에 대해 추가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