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26%p씩 출렁이는 법인세…“의존 줄여야 경기 충격 흡수”

세수 변동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기업이 내는 세금의 연간 변화폭이 26.3%포인트에 달하며, 경기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의 실적이 나라 전체 세입을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한 해에 47% 급증했다가 다음 해 22% 급락하는 극심한 등락을 보였습니다.

📊 세수 구조의 불균형

전체 조세에서 기업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4.4%로, 선진국 평균 11.8%보다 높습니다. 주요 7개국 평균 9.0%와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큽니다.

반대로 개인이 내는 소득세 비중은 19.8%로 선진국 평균 23.7%보다 낮고, 부가가치세도 15.3%로 평균 20.5%에 못 미칩니다.

경기 완충 기능을 하는 세금 기반은 약한 반면, 변동성이 큰 세목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형태입니다.

💰 조세 충족률 현황

정부 지출을 세금으로 메우는 비율이 76.4%에 그쳤습니다. 선진국 37개국 중 25위 수준입니다.

나머지 24%는 국채 발행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개선 방향

전문가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범위를 줄이고, 실제로 과세되는 소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명목 세율은 45%로 높지만 실제 부담률은 5.2%에 불과해 선진국 평균 10.4%의 절반 수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977년 이후 10%를 유지 중인데, 선진국 평균은 19.2%로 거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다만 물가 부담과 저소득층 영향을 고려해 면세 범위 정비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고령화로 재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입 구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