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시장 안정화 정부 3차 공급 카드 본격 공개 도심 유휴 부지 총동원 5만 호 안팎 쏟아붓는다
정부가 서울 전역의 가용 부지를 가능한 한 모두 활용해 5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3차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할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대책의 무게추는 사실상 멈춰 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재가동에 크게 실려 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도심권에서만 최소 2만 호에 가까운 물량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점치고 있다
검토 대상에 오른 공급 후보지는 매우 다양하다
서울지방조달청과 여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부지
옛 광진구청 자리
청담고등학교 공항고등학교 등 도심 학교 유휴 공간
태릉골프클럽 일대 6800호 규모 단지
과천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자리 9800호 규모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수서차량기지 등의 공공자산이 물량 카드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의 일부 구역을 풀어 공급에 활용하자는 주장도 더 힘을 얻고 있다
용산 어린이정원처럼 국가가 직접 소유한 부지를 적극 전용하자는 목소리도 검토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이런 흐름의 배경에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주문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신속한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명확히 지시한 바 있다
이와 맞물려 오는 7일 청와대에서는 비공개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가 주재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까지 함께 참석해 공급과 금융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점검하는 종합 회의 성격을 띠게 된다
다만 쉽지만은 않은 숙제가 분명 남아 있다
태릉CC 인근 6800호와 과천경마장 옛 방첩사령부 부지 9800호 등 기존의 1차 2차 공급 계획들이 더딘 속도로 진행되면서 이번에 새로 내놓는 3차 대책이 실제로 정해진 일정에 맞춰 완공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인허가 절차의 단순화와 행정 단계의 축소 등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구체 안을 함께 논의에 붙일 방침이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법정 용적률을 최대 1.4배 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며 각종 인허가 특례를 적용해 사업 추진 일정을 대폭 압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몇 년간 정체돼 있던 이 사업의 정상 궤도 복귀가 이번 정책의 상징적 행보로 평가된다
여야 협의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며 최종 공급 대책안에 동 사업을 어떻게 기재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 시민의 관심이 뜨거운 구로동 준공업지역과 영등포 준공업지역 일대의 개발안건도 이날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용범과 서울특별시 시장인 오세훈 사이의 오찬 자리에서 본격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구로와 영등포 일대를 주거용으로开发的 하는데 서울시 차원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오 시장은 우선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두 사람이 제도 개선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서울 도심의 추가 공급 후보지 확보에도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시장 반응도 분주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3차 대책이 그동안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출렁이던 서울 도심권의 물량 불안정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다만 실제 완공 물량으로 전환되기까지 걸리는 행정 시간과 인허가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단축될 수 있느냐가 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진짜 열쇠다라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전문가들은 도심 공공주택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향후 5년 안팎의 시간표 안에서 서울 도심의 부동산 가격이 심리적 부담을 덜고 거래 흐름도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1차 2차 사업의 완공 시점이 모두 뒤로 밀리면서 입주 물량 공백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리스크 경고도 함께 나온다
정부는 오는 7일 회의에서 이러한 시차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 절차 즉각 개편안을 함께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차 대책이 발표되면 정부는 곧바로 사업별 시행 일정과 대상지 발표에 들어갈 계획이며 여야 의원들과의 사전 소통도 병행해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공급 물량의 크기 보다 그것이 실제로 시민의 손에 닿는 속도 라는 구호 아래 정부 청장 행정 시민 세 쪽 모두의 속도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