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원까지 얽힌 방림 운영 요양원의 십이억 원대 부정 수급, 적발되며 파문 확산

방림의 자회사 실버프리가 요양원 운영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잘못된 내용을 제출해, 약 12억 원대 급여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과정에 경영진이 함께 얽혀 있다는 정황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버프리는 충남 당진에 있는 대형 요양시설이다. 약 200명 정도가 생활할 수 있고, 고급형 주거 구조와 맞춤 돌봄을 강점으로 내세워 왔다. 이 회사는 방림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자회사로 알려져 있다. 방림은 섬유 사업뿐 아니라 실버 산업도 미래 성장 분야로 보고 키워 온 곳이다.

문제가 된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시설 책임자가 실제보다 더 오래 일한 것처럼 기록돼 급여가 지급된 점이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 중인 직원처럼 꾸며 비용을 청구한 정황이다. 이 때문에 환수 대상 금액이 크게 늘었고,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전해진다.

    조사 과정에서는 시설 책임자가 자주 일찍 자리를 비웠다는 직원 진술이 나왔다. 어떤 직원은 따로 퇴근 시간을 적어둘 정도였다고 말했고, 대표와 함께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조사 기관은 통신 기록과 차량 이동 내역 등을 함께 살펴본 뒤, 회사 쪽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관계자들은 이전에 신고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 상황이 달랐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 배치도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요양시설에는 이불, 베개, 의류 같은 세탁물을 전담하는 인력이 중요하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 오염된 세탁물이 자주 생길 수 있어서다. 그런데 조사 결과, 실버프리에서는 세탁 전담 인력이 제대로 없었고 다른 직원들이 그 일을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비용 청구 서류에는 필요한 인력이 있는 것처럼 반영된 점이 문제가 됐다.

회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과거에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믿음대로 일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또 일부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잇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사 기관이 확보한 직원 진술과 여러 자료를 증거로 인정했다.

    이 사건이 더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모회사와 오너 일가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버프리는 원래 관련 업계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 맡아 운영해 왔지만, 어느 시점부터 방림 회장 가족과 가까운 인물이 대표를 맡게 됐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내부 인사 역시 가족 중심으로 이어졌다는 말이 나오면서, 전문성보다 관계가 앞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으로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단순 환수에 그치지 않고, 추가 과징금이나 행정 제재가 뒤따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에 따라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몇 배 수준까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미 시설 이용 어르신이 많아 운영을 갑자기 멈추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있지만, 금전적 타격은 상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실버프리의 실적을 보면 큰 제재가 내려질 경우 회사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모회사인 방림이 자금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투자자와 주주들에게도 민감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위험이 회계에 제대로 반영됐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도 이미 시작된 상태다. 경찰은 대표와 시설 책임자에게 업무상 손해를 끼쳤는지, 또 장기요양보험 관련 법을 어겼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법에서 요구하는 상근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지, 그 결과 회사와 제도에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다.

    대표는 일부 행위가 업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회사와 모회사에 큰 피해로 이어질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외부에서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운영 전반의 관리 부실과 도덕성 문제가 드러난 사건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일은 한 요양원의 부당 청구 문제를 넘어, 기업이 공공 재원을 다루는 사업에 얼마나 책임 있게 참여했는지를 묻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