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조롱조차 막기 힘든 촉법 현실, 고개를 숙인 경찰은 새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촉법소년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현장 경찰은 바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제도에서는 조사와 판단 권한이 대부분 법원에 몰려 있어서, 경찰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이 기본 내용을 확인해 넘기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강제로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하거나, 조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자칫 절차 위반이나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부담도 크다.

학교와 청소년 문제를 맡는 경찰도 사정은 비슷하다. 학생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름이나 연락처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현장에서 붙잡았더라도 나중에 촉법소년으로 확인되면 처리 과정이 더 조심스러워진다. 결국 경찰은 문제를 보고도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답답함이 자주 드러난다. 서울의 한 순찰 경찰관은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는 초등학생들을 보고 출동했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이름을 왜 묻느냐며 반발하고 경찰을 비웃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강하게 제지할 근거가 부족해 주의를 주는 정도로 상황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드문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촉법소년으로 적발된 인원은 크게 늘었고, 범죄 종류도 더 거칠고 복잡해지고 있다. 단순한 일탈을 넘어 폭력, 성범죄, 재산 범죄 같은 심각한 사건까지 늘고 있어 현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경찰은 소년 사건을 더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법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 접수부터 임의동행, 조사 절차까지 경찰 권한을 분명히 적어 넣는 방향이 거론된다. 최근에는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도 커지면서 제도 보완 논의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전문가들도 더는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말한다. 시민이 보기에는 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현장 경찰의 사기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자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현장에서 필요한 조사와 보호 조치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