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후보 간 도시정비사업 논쟁 격화
민주당 시장 후보 측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도시 재정비 사업의 기본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측은 성명을 통해 재정비 사업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도시 재정비 프로젝트는 예정된 완공 시점을 정확히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여, 주민 편의를 고려해 단계별 완공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방식은 건축물 완성 후 입주를 우선 진행하고, 이후 공원이나 기부시설 등 부대사항을 정리한 뒤 최종 완공하는 구조다.
서울시 재정비 사업 현황 분석
민주당 측이 제시한 서울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구역 사례를 특별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024년 서울 지역 재정비 사업 현황
- 전체 20개 구역, 총 19,923호 조사
- 단계별 완공: 15,151호 (76%)
- 임시사용 승인: 752호 (3.8%)
- 최종 완공: 4,020호 (20.2%)
민주당 측은 “서울 지역 재정비 사업의 약 80%가량이 최종 완공 이전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규모 단지의 경우 법적 하자 정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종 완공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후보가 단계별 완공 사례를 마치 특별한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재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쟁의 발단
이번 논쟁은 국민의힘 후보가 해당 구역 현장을 방문해, 보육시설 기부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문제로 완공이 늦어졌으며, 이로 인해 입주민들이 보육 불편과 재산권 제약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후보는 민주당 후보의 이전 구청장 재임 시절 행정 책임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