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걷힐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 재원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잇달아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 수장은 온라인 방송 출연을 통해 “더 많은 세수 확보는 분명한 상황”이라며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경제 성장과 세입 증대의 바람직한 순환 고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여름철 법인세 납부 상황을 확인한 후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 양극화 해소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단순 지원이 아닌 자립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창업 활성화와 인공지능 교육 확대를 통해 미래 지향적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상당한 재원을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자산 운용 펀드에도 늘어난 세수를 투입해 장기적 관점의 투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제기된 자본시장 거품 우려에 대해서는 “혁신 노력 부족 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정부의 인공지능과 친환경 전환 정책, 인재 육성 등이 시장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투기 목적의 거래는 개인 자유이지만,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은 실제 거주 목적 수요자에게만 집중하고 투자 목적 구매자에게는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높은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달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식시장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담당 부처 책임자 역시 같은 시기 공개된 인터뷰에서 “경기 호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투자를 단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사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삭감”하면서도, 재정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그 성과가 다시 세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정부의 핵심 철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예산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전체 지출에서 줄이기 어려운 고정 지출을 제외한 대상 금액 중 약 50조 원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극적 재정 운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재정 상태는 매우 건전하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발표할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전면 개편을 위한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현재 세계 10위권 경제에서 더 나아가 상위 7위, 5위, 3위권 진입 기반을 현 정부 임기 내 마련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