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이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재개 다시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다시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요청이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정 운영을 더 투명하게 하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뒤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밝혀 왔으며 국회에도 후보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가까운 관계자의 비위 가능성을 미리 살피고 막기 위해 만든 자리다. 대통령실은 이 제도가 실제 감시 기능뿐 아니라, 제도 자체만으로도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 대통령실은 어떤 권력도 제도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면 먼저 국회가 서면으로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이다. 한편 특별감찰관 자리는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현재까지 약 8년째 공석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