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시비 번진 대북 송금 수사, 담당 특별검사보 전격 교체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다시 살피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 사건을 맡아 온 특별검사보를 다른 인물로 바꿨다. 수사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검팀 설명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넘겨받은 이 사건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함께 살피는 중요한 수사다. 앞으로는 김치헌 특별검사보가 관련 자료를 모두 이어받아 수사를 맡고, 최근 꾸려진 전담 수사팀도 그의 지휘 아래로 옮겨 간다.

문제가 된 이유는 이전 변호 이력이다. 기존 담당이던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의 1심과 2심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에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사건 변호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를 맡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이어졌다.

특히 방 전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권 특별검사보와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방 전 부회장은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회사 카드와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았고, 조사 과정과 재판에서 말이 달라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진술이 바뀌는 데 권 특별검사보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권 특별검사보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고, 권 특별검사보는 이미 2023년 초 방 전 부회장 측 변호인 자리에서도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특검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또다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담당자를 교체했다. 특검은 과거 변호 이력이 이번 사건 자체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불필요한 의심을 줄이고 수사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