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칠천선을 넘어 팔천선까지 바라보는 상황에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금융 과세를 바로잡기 위한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식시장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도 금융소득 과세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다며 문제를 짚었다.
참가자들은 지금처럼 임금은 제자리인데 자산 가격만 오르는 흐름이 이어지면, 특히 청년층이 빚을 내 투자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면 자산 격차가 커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사이의 과세 불균형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금융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기본 원칙과,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적절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오랫동안 쌓여 온 제도적 불합리를 고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과세 원칙 없이 시장 규모만 계속 커지면 불평등과 사회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으로 얻는 보상보다 자산 수익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사회에서는, 노동의 가치와 재분배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들은 증시 상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장 성장에 맞는 공정한 과세 기준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시장 확대가 일부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분명한 세제 개편 방향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