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출마 국민의힘 인사들, 공소 취소 특검법에 사법 체계 훼손 가능성 제기

국민의힘 부산 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 특별검사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이 법안이 헌법 질서와 사법 체계의 기본 틀을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법의 공정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부산시장 후보를 비롯해 구청장 후보, 시의원 후보, 기초의원 후보 등 여러 출마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출마자들은 부산이 더 큰 국제도시로 성장하려면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국회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가 함께 발의했고 많은 부산 시민이 뜻을 모았는데도,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관련 인사들이 지금보다 더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