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여당의 공소 취소 언급은 실책이라 비판… 한동훈, ‘고문검사’ 영입해 놓고 노무현 정신 말하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특검 법안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꺼낸 것은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공소 취소는 진범이 따로 밝혀지거나 기소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확인될 때 검사가 1심 판결 전에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실무에서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정치인 사건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박태준 포스코 회장 사건에서 공소 취소가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그때도 무죄 판단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화합을 위한 결정의 성격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루려면, 그에 맞는 정치적·사법적 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특검 법안을 내고 이달 초 처리할 뜻을 보였지만, 일각에서 대통령 관련 사건에 스스로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특히 수사 대상 가운데 여러 사건이 이 대통령 재판과 맞물려 있고, 특검에 사실상 공소 취소와 비슷한 힘까지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홍 전 시장은 선거 분위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할 정책 경쟁은 보이지 않고, 작은 논란이나 자극적인 문제에만 매달리는 모습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고문 의혹이 제기된 검사 출신 인사를 영입해 놓고 노무현 정신을 말하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치가 너무 가볍고 거칠게 흐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권을 향해, 국민 정서에 맞는 더 크고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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