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처리 늦어지자 선거구 획정 전반에 잡음과 후폭풍 확산

선거구가 너무 늦게 정해지면서 선거를 준비하던 사람들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를 코앞에 둔 뒤에야 관련 법이 처리됐습니다. 이런 늦장 처리는 이번만의 일도 아닙니다. 지난 선거들에서도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선거구가 정해져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문제는 이미 예비후보 등록이 끝난 뒤에 선거구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선거구가 달라지면 사무소 위치, 홍보물 내용, 선거운동 방식, 지역 공약까지 거의 전부 다시 손봐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바뀐 제도에 맞춰 일정 기간 안에 출마 지역을 다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놓치면 기존 등록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보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혼란은 행정구역 개편과 인구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석을 나누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여러 지역 의회가 새로 나뉘고 이름도 바뀌면서 기초의회 수가 늘었지만, 전체 의원 수 증가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 결과 새로 생기거나 재편된 지역에 의석을 맞추기 위해 다른 지역 의석을 줄이는 방식의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곳은 의원 한 명이 맡는 주민 수가 매우 적고, 어떤 곳은 지나치게 많아져 대표성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강동구도 비슷합니다. 인구가 비교적 적은 선거구에 더 많은 의원이 배정되고, 인구가 훨씬 많은 선거구에는 오히려 적은 수의 의원이 배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한 표라도 지역에 따라 무게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 지역은 의원 수가 늘었지만, 다른 지역은 특별히 인구가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의석이 줄어 주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충분한 설명이나 공유가 없었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막판 협상으로 선거구안이 갑자기 바뀌면서 당사자들이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말까지 나오자, 국회는 다시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다시 손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제도 운영이 너무 급하게 이뤄졌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돌아갑니다. 후보자는 이미 세운 전략을 다시 짜야 하고, 유권자는 바뀐 선거구와 후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약을 비교하고 후보를 알아볼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이 흔들리면 선거의 신뢰도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혼란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까지 흔들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