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창업자 배우자, 북한 해커 측에 2,380만 원 송금한 사건으로 징역 1년이 최종 확정됐다

온라인 게임 사설 서버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북한 해커 쪽에서 받아 사용한 일로, 안다르 창업자의 배우자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오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중국 메신저 큐큐를 통해 북한 프로그램 개발자와 연락했다. 그 과정에서 유명 온라인게임의 사설 서버를 돌리는 데 필요한 실행 파일을 받고,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오 씨는 이런 파일을 받은 대가로 모두 2,380만 원을 보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그가 상대방이 북한 기관과 관련된 개발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거래한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위험성을 무겁게 봤다. 해당 인물이 속한 곳은 겉으로는 일반 무역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고, 그 돈을 북한 체제 운영 자금으로 쓰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오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북한 쪽 인물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돈까지 건넨 행동이 국가 안보와 사회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체제에 적극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개인 이익을 위해 위험성을 외면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 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안다르 측은 이전에 공식 입장을 통해 오 씨의 반복된 문제로 인해 2021년 대표직을 포함한 모든 자리에서 관련 사임 절차를 마쳤다고 밝히며 선을 그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