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 첫날 노동절, 선물은 없고 근로자 추정제에는 갑작스러운 제동

정부와 여당이 오월 첫날 노동절 전에 처리하려던 노동 관련 법안은 이번에 멈춰 섰다. 국회 소위원회가 관련 안건 심사를 모두 뒤로 미루면서, 당초 기대했던 오월 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번에 함께 추진되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근로자 추정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처럼 일하는 사람도 일정 조건에 맞으면 근로자로 보고,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넓게 지키자는 취지다.

하지만 법안 추진 과정에서 반대가 빠르게 커졌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퇴직금, 연장수당, 사대 보험 같은 비용이 늘어 작은 사업장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채용을 줄이거나 가게 문을 닫는 곳이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플랫폼 노동 쪽도 논란이 있었다. 배달이나 중개 서비스처럼 여러 주체가 함께 일하는 구조에서는 누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플랫폼 회사인지, 중간 업체인지, 입점 업체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법리 문제를 걱정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근로자 추정제가 지금의 근로기준법 체계와 잘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또 계약이 끝난 뒤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 분쟁이 늘어나고, 관련 소송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 안에서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졌다.

결국 여당은 노동절 전 처리는 접고, 선거 이후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무리해서 밀어붙일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고, 이해당사자의 반발도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낸 의원들 역시 부작용을 줄일 보완책 없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이후 다시 추진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 차례 일정이 멈추면서 상징성이 약해졌고,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넓게 근로자로 보호하면 사업주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정리하면, 이번 법안은 노동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목적은 분명하지만, 현장에서는 비용 증가와 책임 범위 문제를 두고 반발이 큰 상황이다. 그래서 당장 처리되기보다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더 듣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