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대통령은 이 제도가 실제로 살지 않는 집에도 오랫동안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큰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며, 집값 상승으로 얻은 차익까지 크게 깎아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혜택을 유지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쪽이 더 합리적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도 폐지 시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시장이 더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대통령은 반대로 빨리 팔수록 유리한 구조를 만들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봤다. 구상한 방식은 처음 6개월은 시행을 미루고, 그다음 6개월은 혜택을 절반만 줄인 뒤, 1년 뒤에는 완전히 없애는 방식이다.
또한 정권이 바뀌어도 제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법에 분명히 적어 두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제도 부활을 기대하며 버티는 움직임도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여권에서는 앞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방향이 언급된 뒤,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