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운영 방식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러 기관이 비슷한 일을 나눠 맡으면서 조직이 불필요하게 커졌고, 그만큼 일의 효율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대통령은 연구기관이라면 연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실제로는 행정과 지원 업무를 맡는 인력이 지나치게 많은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서, 회계, 관리, 청소 같은 지원 인력까지 기관마다 따로 두다 보니 예산이 많이 들고, 조직도 무거워진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기관은 굳이 독립된 조직으로 둘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기능을 정부 부처 안에서 함께 맡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겉으로는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오히려 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대통령은 이런 방식이 결국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기관장들의 준비 부족도 지적됐다. 보고에 나온 수치가 정확하지 않거나 과장된 표현이 섞이면 정책 판단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일수록 사실과 숫자를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대통령은 청년 정책을 전담할 연구와 행정 체계가 약하다는 점도 짚었다. 주거, 일자리, 금융, 복지, 저출생 문제는 서로 연결돼 있는데, 이를 한곳에서 모아 연구하고 조정하는 중심 조직이 사실상 없다고 본 것이다. 지금처럼 기관별로 나눠 접근하면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구기관을 새로 만들거나, 정부 안에 전담 부서를 두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도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청년 관련 사업을 한 체계로 묶어 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힘을 보태면서, 관련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