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폐플라스틱에서 기름 성분을 뽑아 나프타 같은 석유화학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료 수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도 이번 움직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조금만 묻어 있어도 많은 폐플라스틱이 폐기물로 분류돼 활용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폐플라스틱으로 열분해유를 만들고 이를 다시 나프타나 지속가능항공유 같은 자원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순환경제 규제특구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생기면 산업단지 등에서 나온 폐플라스틱을 같은 곳 안에서 다시 쓰는 경우, 복잡한 재활용업 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다. 보관이나 운반과 관련한 여러 제한도 함께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활용 대상도 넓어질 수 있다. 생수병에 많이 쓰이는 페트뿐 아니라, 배달 용기에 쓰이는 폴리프로필렌, 세제통 등에 쓰이는 폴리에틸렌까지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쉽게 말해, 새 플라스틱만 쓰지 말고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섞어 쓰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산업계는 이런 변화가 실제 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열분해유로 재생 나프타를 만들거나, 정유 공정에 투입하는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 제도 지원이 더해지면 생산비를 낮추는 기술 개발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전문가들도 폐플라스틱을 단순 쓰레기가 아니라 도시 안의 자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국내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당한 규모의 대체 원유를 확보할 수 있어, 자원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주유소 업계는 수수료를 더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특정 업종만 혜택을 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추가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