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무용협회 회장의 보조금 문제를 두고, 전북도의 대응이 너무 약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사안은 2020년에 열린 전북무용제와 전국 초중고 무용경연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전북도는 협회 회장이 행사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만 받고, 일부 계약금을 개인 통장으로 다시 돌려받은 일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를 횡령이 아니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일로 정리한 뒤, 환수 조치만 하고 사건을 사실상 끝냈다.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썼을 때, 단순 환수에 그치지 않고 지원 취소, 일정 기간 보조금 지원 제한, 형사 처벌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내놓지 않았고, 앞으로도 해당 사업에 계속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전북도는 정산 서류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서류만 형식적으로 들여다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정작 형사 고발을 통해 사실을 더 분명히 밝히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회장은 개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후원금이며 협회 운영비로 썼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확인서만 받고 환수 조치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협회 예산 결산 자료에는 회장이 협회에 빌려준 돈으로 잡힌 금액이 있어, 무용계 안팎에서는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회장이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된 금액보다 결산서에 적힌 차입금이 훨씬 많아, 이미 알려진 내용 외에도 추가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무용계 내부에서는 예전부터 비슷한 말이 계속 나왔고, 일부 관계자들은 개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방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 증거로 꼽히는 개인 통장 거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 같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전북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전북도는 해당 사업이 사실상 협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 배제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꼭 이 협회가 아니어도 대학 무용학과나 다른 실력 있는 단체가 사업을 맡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공개 모집 방식으로 운영 단체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니라, 보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충분히 밝히지 못한 채 행정이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심에 있다. 그래서 전북도의 이번 조치가 공정했는지, 또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