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란 전면 수용’ 주장, 과연 사실일까 아니면 과장된 해석일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잘 풀리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남아 있는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거의 대부분의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지만, 아직 확실하게 끝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지금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호르무즈 해협 개방,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문제다.

먼저 핵 문제를 보면, 이란이 일정 부분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모두 해외로 보내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부를 밖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원래 전량 반출을 원해 왔기 때문에, 이란의 이런 제안이 실제 합의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시 말해, 분위기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핵심 의견 차이는 그대로 남아 있다.

두 번째는 우라늄 농축을 얼마나 오래 멈출 것인가 하는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2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는 강한 약속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면, 이란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중단 기간을 원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맺었던 핵 합의에서는 15년 제한이 들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더 긴 기간을 받아내야 자신에게 유리한 성과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반면 이란은 자신들이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더 짧은 기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다.
    이 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에 매우 중요한 길목이다. 이란은 미국이 자국 자금 일부를 풀어 주고 제재 부담을 덜어 준다면, 해협 통행을 조금씩 늘리는 방식의 합의를 생각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히 자유롭게 여는 문제는 최종 평화 합의가 이뤄진 뒤에나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 불안을 느끼고 있고, 국제유가도 크게 움직였다. 이는 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긴장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가 열흘 정도의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혔고, 이 부분은 다른 쟁점보다 상대적으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동 상황은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어서, 이것만으로 전체 협상이 안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과 실제 협상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국가들과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당장 큰 평화 협정보다는, 먼저 충돌을 막기 위한 한시적 합의임시 양해각서가 먼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를 들어 60일 정도의 짧은 약속을 먼저 맺고, 그 기간 동안 전문가들과 국제기구가 참여해 최종 합의를 이어 가는 방식이다.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핵 물질 처리, 농축 중단 기간, 해협 개방 범위 같은 큰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합의가 임박했다기보다, 어렵지만 대화는 이어지고 있는 단계로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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