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권고가 나와도 피해자 구제 절차는 제자리걸음, 산은은 시간만 흘려보냈다

한국산업은행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외부 평가에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더 투명하게 고치라는 권고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은행은 지금까지도 신고 절차를 충분히 손보지 않아, 인권 문제를 형식적으로만 다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부 기관이 진행한 인권영향평가에서는, 피해자나 신고자가 불이익이나 2차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어야 하며, 처리 과정과 결과도 미리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신고를 접수한 뒤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는지, 조사와 판단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인권침해 신고 창구가 있지만, 신고 방법만 간단히 나와 있을 뿐 실제 처리 기준이나 보호 조치 같은 중요한 내용은 충분히 설명돼 있지 않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거나, 진행 도중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외부 평가는 이에 따라 처리 원칙, 비밀 보장,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더 분명하게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도 산업은행은 아직 신고 페이지를 제대로 고치지 않았다. 인권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며 외부 용역까지 맡겼지만, 실제 개선 속도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반면 다른 신고 창구에서는 처리 기준과 신고자 보호 원칙, 주요 사례 등을 비교적 자세히 안내하고 있어, 인권 관련 대응이 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교도 나온다.

여기에 올해 들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최고경영진이 여러 차례 직접 연락해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핵심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말이 아닌 실제 조치로 보여주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