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빈틈, 관세청이 메운다… 마약 수사 조직 확대

관세청이 마약 대응 인력과 조직을 키우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검찰이 중심이 되어 마약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수사 체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세청도 미리 준비에 들어간 분위기다.

최근 관세청은 마약 단속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다시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늘린 인력 가운데 많은 수를 마약 단속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며, 이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 밀반입과 국제 범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별도 마약 수사 조직을 두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검찰 조직이 바뀌면 관세청이 맡게 되는 수사 역할이 지금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마약 사건만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수사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장 경험이 중요한 마약 수사는 짧은 기간의 근무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해외 사례를 살펴본 자료에서도 오랜 기간 같은 분야를 맡는 전문 수사 인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로운 조직을 실제로 만드는 일은 바로 진행되기 쉽지 않다.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인력 이동이나 조직 개편도 아직 최종 결정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세청이 앞으로 마약 대응 기능을 더 크게 강화하려는 흐름은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