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성평등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 가족 간 폭력, 스토킹, 연인 간 폭력 등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협력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상담 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체계가 시작됩니다. 약 5만 명의 피해자가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위험 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 높은 위험군: 임시 보호 조치가 내려진 경우 등 긴급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는 경찰이 직접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에 집중합니다.
•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군: 전문 상담 기관이 심리 치료와 안정에 초점을 맞춰 지원합니다.
상담 기관이 모니터링 중 위험 신호를 포착하면 즉시 경찰에 알리고, 경찰은 추가 조사와 보호 조치를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경찰 단독으로 대응했지만, 피해자가 도움을 거부하거나 심리적 고립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전문 상담과 경찰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관계 범죄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44만 건으로 전년 대비 23% 이상 늘었으며, 특히 스토킹 범죄는 4만 건을 넘어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