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경로가 차단되면 투자금 회수 루트 자체가 막혀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시장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중복 등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투자 회수 통로를 제한하는 것이 기업 발전과 산업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소액주주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일괄적인 금지 방식은 기업의 자율적 경영과 자금 조달 기능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거래소가 주관한 제도 개선 논의 자리에서는 학계와 법률 전문가, 투자 관계자들이 모여 주주 동의 절차와 제도 설계 방향을 토론했다. 핵심 논점은 상법 개정으로 강화된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바탕으로 추가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였다.
이사회가 일반 주주의 권익을 충분히 지킨다는 가정 하에, 중복 등록을 무조건 막기보다는 일정한 상장 길은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한 사모펀드 법률 책임자는 중복 등록에 대한 문제 인식 자체는 타당하지만, 지나친 제한은 투자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원칙적 금지에 예외 인정 조건까지 엄격하게 적용하면 투자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공개는 사모펀드와 벤처투자사 같은 재무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상장 경로가 막히면 투자 집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어 “기업공개가 불가능해지면 투자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과도한 제한은 회사나 주주 이익은 물론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투자 기회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성장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배주주가 외부 투자 없이 자체 자금만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배주주가 지분 축소를 감수하면서 자금을 직접 마련해 투자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투자 자체를 포기하거나 자금 조달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 성장성 훼손과 주주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주주 동의 절차를 제도화하더라도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증권사 담당자는 “주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관심이 없거나 참여 의사가 없는 주주도 많고 주소 변경 등이 반영되지 않아 연락조차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기관투자자 역시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구조상 의견 표명이 쉽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일반 주주 동의를 의무화할 경우 발행사와 공모주관사의 실무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벤처투자 업계에서는 오히려 원칙적 허용 후 예외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벤처투자사 본부장은 “대기업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첨단산업이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은 보다 유연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투자사가 투자해 기술을 검증하고 기업이 또 다른 기업을 인수하며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산업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구조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복 등록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말까지 중복 등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초 3월 말 발표 예정이었으나 논의가 길어지며 일정이 연기된 상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한 뒤 다시 한번 시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